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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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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관련자의 불법 급여 청구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원격협진 진료수가, 행정처분 감경상한 기준 설정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원격협진 진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관련자의 불법 급여 청구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서 발암 추정물질 초과 검출

국내 유통 288품목 중 31품목 제조ㆍ판매 중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메트포르민(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완제의약품 31품목에서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WHO 국제 암연구소(IARC) 지정 인체 발암 추정물질(2A))가 초과 검출돼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 당국은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며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허용량(96나노그램)을 기준으로 1일 최대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한 것이다. ICH M7 가이드라인에서는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거의 없으므로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다만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복용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재처방은반드시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직접 처방받은 병·의원에 가져가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이 휴·폐업했다면환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은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1회에 한해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에서 면제된다. 다만메트포르민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돼있는 경우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에 재처방하게 되며이 경우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조제료 등 의약품 외비용은 면제받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6만명(26만2466명, 5.25일 0시 기준)이며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1만379개소, 조제 약국은 1만3754개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0시부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시켰다. 또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의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잠정 조제・판매 중지된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홈페이지 (www.mfds.go.kr),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블로그(mfdsblog.com),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은 발사르탄 및 라니티딘 사례와는 다르게 원료의약품은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하였으나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NDMA 검출 원인이 원료의약품 단계가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NDMA 등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계, 제약업계 등과 구성한 민·관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제약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건보용 한약제제 '삼소음', 독성시험으로 안전성 확인

의약품 가이드라인 따른 연구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표적인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인 '삼소음'이 독성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으며 관련 연구결과(A 13-week repeated oral dose toxicity evaluation and a 4-week recovery evaluation of the Sam So Eum (SSE) in male and female rats)는 국제 약리학 학회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게재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연구원이 실시한 독성시험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약품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화된 안전성 평가로 새롭게 개발되거나 알려진 물질이 과학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시험이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부작용 사례 보고 시스템(FAERS)에 따르면 특정 약물의 경우 반응과 부작용이 성별에 따라 더 민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연구진은 이를 고려해 삼소음 물 추출물을 13주간 경구로 암컷과 수컷 실험동물에게 투여하고 잠재적인 독성을 관찰했다. 체중, 혈액분석, 요분석, 장기 조직 분석 등 여러 평가를 진행한 결과,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의 평가항목에서 독성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삼소음 물 추출물의 무해용량은 암수 모두 4,000 mg/kg/day 이상을 보였으며 특별한 독성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이에 대한 근거를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한약자원의 경쟁력과 역량을 증가시키고 한의약 산업을 체계화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전남 장흥)와 한약제제생산센터(GMP, 대구광역시)를 구축했다. 현재 대부분 한약 처방의 경우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원료를 쓰지만 그것만으로 안전성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용 산제, 임의조제 처방, 대한약전 및 생약 규격집 한약재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독성시험을 실시한 '삼소음'은 갈근, 반하, 전호, 인삼, 감초, 진피 등 11가지 한약재로 이뤄진 한의약 처방으로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 오한, 발열 및 두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며 기침, 가래, 콧물 등의 감기증상에 효과적이다.

“고맙다면서 울던 환자 전화받고 저도 눈물 났어요”

3일째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김건우 한의사 가래, 호흡기 질환 등 양약 효과 모호한 분야서 한약이 강점 보여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다른 원장님들이 앞서 진료를 보신 후 제가 치료를 마친 환자가 있었는데, 울면서 제게 감사하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상태가 안 좋았는데 한약을 복용하면서 호전돼 지금은 불안함 정도의 증상만 남아 있다고 하셨어요. 환자분의 인사를 듣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났어요.” 25일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김건우 한의사는 기억에 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약이 가래, 가벼운 호흡기 질환 등 양약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증상을 호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식욕 부진이나가래 등과 같은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청폐배독탕’을 복용한 후 편해진다는느낌을 받는 것 같았어요. 특히 퇴원할 때에는 이렇다 할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럴 때 한약을 처방하면 더욱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는 한약 처방이 불안감 완화나 숙면 등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과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약을 처방할 때에도 기관지염 등 바이러스 질환에서 한약의 도움을 받을 영역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개소하면서 코로나19 환자들은 한약으로 ‘빛’을 봤지만, 운영 차원에선 ‘그늘’도 만만치 않다. 기부금 대비 적자가 이달 말께1억여 원으로 예상되면서다. 상담센터가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되는 현실에 대해 그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초진 및 재진을 합쳐1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분이 한의 진료를 받았지만, 생각보다 이런 성과가 외부에 잘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재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번 전화진료센터의 성과들이 향후 제도가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즉 검체채취, 역학조사 등 감염병 방역은 물론치료 업무에도 한의사가 폭넓게 참여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째 전화상담에 나서고 있는 그는 이후에도 시간이 닿으면 언제든지 참여해 환자들을 치료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계기로 한의학의 치료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한약 성분에서 통풍 치료 가능한 작용 메커니즘 발견

우석대 양갑식 교수 연구팀 성과 ‘네이처 류머티즘 리뷰’ 게재돼 주목 기존 통풍 치료제, 염증 치료제라는 한계서 벗어날 수 있어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인진쑥의 성분으로 통풍을 치료하는 새로운 해법이 우석대학교 한의학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 우석대학교 양갑식(한의예과) 교수 연구팀이 인진쑥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염증조절복합체의 하위 단백질에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밝혔다. 통풍을 치료하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양 교수 연구팀의 이번 연구 성과는 최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류머티즘 리뷰’에 게재돼 국내외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약 24만 명(2011년 기준)이 앓고 있는 통풍은 관절 내에 요산이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이 붓고, 혹이 생기며 뼈가 변형되기도 한다. 현재 치료제는 일시적 통증 완화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 교수 연구팀은 인진쑥의 구성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부종 완화와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광범위하게 염증을 억제하는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한계를 넘어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소염진통제는 통풍의 근본적 치료가 아닌 일시적인 통증 완화제로서 낮은 치료 효과와 함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다. 양갑식 교수는 “베타카로틴의 경구 투여가 통풍의 직접적인 작용 메커니즘인 염증조절복합체의 형성을 억제하고, ASC 단백질에 직접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복합체 형성을 차단함을 밝혔다”며 “통풍 유발물질인 요산 결정을 인지하는 NLRP3 염증조절복합체의 형성 자체를 방해함으로써 근본적인 통풍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광범위한 염증 치료제를 사용하던 기존 통풍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서 6년여의 오랜 연구 끝에 한약의 성분으로 통풍을 치료할 수 있는 직접적 원인물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찾은 것이다”라며 “통풍 치료를 위한 신규 약물 발굴 및 최적의 치료제 도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서 한시적 운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현재 개발 중인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함으로서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돼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 48명 발생…“지역사회 감염 어쩌나”

이태원發 코로나, 23일과 24일 각각 23명·25명 신규 확진 237만명 등교 개학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 절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촉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237만명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신규 확진자는 각각 23명, 25명 발생했다. 25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206명을 기록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는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다녀간 경기 용인시 66번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지난 8일 경기도에서 2명, 서울에서 1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발생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한 총 누적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24일 12시 기준 총 22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06명) △경기(58명) △인천(40명) △충북(9명) △부산(4명) △경남(2명) △전북(2명) △대전(1명) △충남(1명) △강원(1명) △제주(1명) 등 순이다. 감영경로별은 클럽 방문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가 12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이하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19∼29세(122명) △30대(35명) △40대(19명) △50대(12명) △60세 이상(11명)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78명, 여자 47명이었다. 이 밖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 결과, 경북 구미시 엘림교회에서 목사와 교인 등 5명이 확진돼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시행 중이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소방서 구급대원 확진과 관련해서도 가족과 동료 등 3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 감염이 계속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는 오는 27일 등교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6월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큰 지역에 한해 학교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생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도 매일 등교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중심으로 전파된 코로나바이러스는 그간 신천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으로 확인됐다. 21일 질병관리본부는 “이태원 집단감염을 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신천지 중심의 집단감염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유형”이라며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 바이러스 유형을 A·B·C형으로 분류한 결과 한국에서 신천지 집단감염은 B형,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은 C형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성큼 다가온 비대면 진료, 득일까 실일까?”

‘언택트 시대’ 따른 시대적 흐름…2021년 세계 시장 51조원 예측 최혁용 회장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부족한 점 채우는 게 핵심” 의료계 합의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개인정보유출 등 과제도 남아있어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 주목 받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진료 접근성 측면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비대면 진료는 안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단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까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며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하는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국민 26만건 이용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할 때 정부는 2차 감염을 막고자 지난 2월 병원 내 의료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실시했다. 지난 2월24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에는 병원 3853개소가 참여했으며, 총 진료 건수는 이달 10일 기준 총 26만2121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로 인한 총 진료금액은 33억7437만원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역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1만1660명(초진 2313명, 재진 9347명, 20일 기준)을 진료했다. 이 중 한약이 처방된 환자 수는 8194명을 기록했다. 국민 88.3% 비대면 진료에 ‘찬성’ 이 같이 언택트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1일 전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언택트 서비스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8.3%는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 중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6.1%였으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30.4%, ‘환자 상태에 따라 부분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1.8%였다. 찬성 이유로는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27.5%)’, ‘만성질환자 건강관리(27.4%)’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원격의료가 합법화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은 ‘정보보안 기술개발 및 제도화(22.9%)’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대면·원격 진료와 관련 ‘도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3.8%로 나타나 ‘도입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2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여론조사 모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비대면·원격진료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져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된 측면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시장 ‘가속화’…관련 플랫폼 연 64% 정장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은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해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비대면 진료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그 시장규모가 30억 달러(약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 2014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는데, 그 시장규모는 지난 2016년 109억 위안(약 1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에는 948억 위안(약1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또한 지난 2015년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으며, 2019년 시장규모는 199억엔(약 2280억원)에 달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 캡처]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는 2021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규모는 412억 달러(약 50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덕분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세계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4%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인 ‘메디히어(Medihere)’가 국내 최초 원격 화상진료앱을 개발해 지난 3월, 9개 진료분야(응급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 호흡기, 정신건강)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람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도 있을 것” 대형병원, 질병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지역, 사람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비대면 진료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8일과 20일 SBS CNBC ‘경제현장 오늘’과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펜앤초대석’에 출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대면 진료만 가능한 현 시스템을 기술발전의 추세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면 진료를 비대면 진료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진료를 기본적으로 부족한 점을 비대면 진료로 채우는 게 핵심”이라며 “대형병원 집중으로 의사 얼굴보기도 힘든 의료현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석규 경기도한의사회 학술부회장도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겪어보니 비대면 진료 시장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안든 간에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며 “보험 한약제제 확대 등 한의계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리 추구 아닌 정부 주도 기술 개발 이뤄져야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흐름으로 다가온 건 분명하지만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 추진을 ‘파렴치한 배신행위’라 규정하고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해달라는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면서 “권고 이후부터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 중단, 비대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또한 지난달 29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원격의료는 안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고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게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기에 정보유출 위험도 적지 않은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여론 또한 언택트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6.2%는 ‘양극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답했으며, 44.5%는 ‘크다’고 응답했다.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도 ‘매우 크다’는 응답은 39.1%,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50.6%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SBS CNBC ‘경제현장 오늘’에서 “민간 병원이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주도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1차 및 2·3차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대형 자본이 기술개발에 투입돼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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