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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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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검증에 양의계 참여…2만5천 한의사 모욕하는 경거망동한 짓!”

의정협의체는 의사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확대에 전념해야 ‘촉구’ 한의협 성명서 발표, 의정야합 진행시 국민과 함께 총투쟁 나설 것 ‘천명’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28일 즉각적인 성명서 발표를 통해 “망언에 가까운 이번 결정에 심각한 분노를 표명하며, 만약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일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정협의체는 양의계가 지난 여름 코로나19 2차 판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확대 및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의료독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태어난 기구인 만큼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대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집중해야 함에도 이러한 논의 자체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것.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되었는가?”라고 반문한 한의협은 “국민들이 부여해준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 이익단체의 구미에 맞는 정책과 행동만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 것인가”라며 “양의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있으나 마나 한 정부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양의계는 한약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단체의 전(前)대표가 ‘한의약을 말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 분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집단이란 것”이라며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진 단체를 협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앞으로 아무런 일이 진행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즉 동일한 논리라면 모든 양의계의 건강보험 급여화 사안과 수많은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며, 협의와 검증을 좋아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정도의 협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처사라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는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모든 분야를 함께 다뤄 양의계의 폐단을 적출하고 ‘007살인면허’처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증은 그대로 살아있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2만5천 한의사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렇지 않고 양의계를 위한 보건복지부가 되길 원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끝끝내 통렬한 반성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한의계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의정 야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이 첩약 시범사업 검증을?…한의계 ‘공분’

비전문가인 의사들의 검증 참여는 한의계에 대한 모욕적인 언동…한의계 투쟁 나서야 첩약 검증 논의보다는 의사인력 증원, 공공의료 확대 등 현안 해결 우선해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에서 의정협의체가 아닌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의계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는 물론 시범사업이 실시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사업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이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같은 양의계의 행태는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의료독점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발생에 불과하다”며 “양의계는 첩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첩약과 관련된 사안을 마치 본인들의 정책인 양 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행태야말로, 대한민국 의료는 무조건 자신들만 해야 한다는 의료독점의 야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역시 새로운 의료정책들이 실시될 때마다 국민보다는 양의계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국민적 대위기인 시점에서 과연 의사인력 확충이나 공공의료 확대 등과 같은 국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에 앞서 첩약에 관한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에 있어 첩약에 대한 비전문가인 의협의 참여는 한의계에 대한 모욕적인 언동이며, 한의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의협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을 운운하기보다는, 의사인력 증원이나 공공의료 확대 등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현안 해결에 우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의계 발전 위해 학부모들도 힘 보태겠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부모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코로나19 무색하게 할 만큼 준비된 수업 커리큘럼 공유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희대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 학부모협의회(이하 PTA)가 지난 26일 정기총회를 개최, 코로나19를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의과대학 교수와 학부모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비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을 비롯해 이의주 부학장, 차웅석 학과장 그리고 PTA 임원단과 회원 약 60여 명이 참석해 한의과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이날 이재동 학장은 축사를 통해 “자녀들이 6년의 교육과정을 수행해 훌륭한 한의사로 또는 한의학자로 사회 진출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힘이 돼 주겠다며 창립한 이 모임이 두해 째를 맞았다”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자녀들에 대한 애정, 한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내주신 것과 함께 한의학 발전을 위해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 학장은이어“최근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로 인해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자녀분들이 훌륭한 학문을 하고 있고,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의료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녀가 공부하는 학문에 미래와 비전이 있음을 확신하고,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기까지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PTA 예과 2학년 원영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과 직원 분들의 도움으로 학부모간 쌍방향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며 “이 모임을 만들었던 목적, 즉 자녀들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각성해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며, PTA가 현재는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에서 한의과대학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함께 고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총회에서는 이의주 부학장이 예과 1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성 △대학교육 △한의과대학 커리큘럼 △학사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학생들의 교육 방향성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원영호 대표가 PTA 경과 보고와활성화 방안,설립 취지 및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원 대표는 “앞으로도 PTA 교육위원회나 발전위원회 등을 운영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한의학계가 당면한 과제들에 관심을 기울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며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언제든 공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대 한의과대학 PTA는 지난해 7월 국내 한의과대학에서는 최초로 창립,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담화문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입니다. 수많은 내부논의와 엄청난 외압을 이겨내고 전회원의 뜻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발생하고 있는 청구 업무 과중, 제반 시스템의 미비함 등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초기 혼란상과 관련하여 보다 간소하고 편안하게 첩약 급여화 제도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협회장으로서 회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초반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시스템이 안정된다면, 첩약급여화로 인한 효과는 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근거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태 변화입니다. 87년 침이 보험에 들어갈 때 수가는 240원이었고 침치료를 주로 하는 한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의원 하루 평균 내원환자 23명 중 19명이 근골격계 환자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시작될 때 차사고 났다고 한의원 간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보가 한약을 커버하면서 올해 자보 한약 시장은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시장을 바꿉니다. 중풍 걸렸던 사람은 한약먹어야 한다, 생리통 심한 여성은 한약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상식화될 것입니다. 첩약건보와 실손제도가 행태를 바꾸고 시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1월1일부터는 첩약 진료 수가도 오르게 됩니다. 첩약의 안전성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사실에 국민 신뢰는 더 커질 것입니다. 한의계의 고질적인 근골격계 편중 현상도 조금씩 해소될 것입니다. 속병 고치는 한의학, 여성질환잘 보는 한의학의 새로운 이미지가 국민들께 심어질 것입니다. 투표 당시 10일 이후 비급여일 줄 알았던 시범사업안은, 협상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 요양급여로서 ‘계속처방’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동반하는 시술료와 함께 전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연중 내내 보험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실손 보험 진입의 큰 전진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또한 투표 당시보다 한층 더 좋아진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든 안하든 이제 한의계는 한마음으로 국민보건을 지향하고, 우리의 권익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급여진입은 통제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 통제는 정부 보증과 정부 지원의 다른 모습입니다. 진정한 한의약의 모습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리의 행위와 도구를 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보증에 기반한 국민 신뢰가 싹트고 정부 지원에 터잡은 국민 접근성이 생깁니다. 어제 서울, 경기, 인천 지부장님들의 성명서를 보면서,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업무에 매진하다 보니 제도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자료를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아콤 하니마당 게시판 참조). 작년 추나급여화 직후, 자보추나 망한다며 협회의 협상력을 믿을 수 없다며 첩약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투표 요구 사태가 있은 지 불과 1년이며, 김필건 전회장님이 의료기기 한 달만 기달려 달라고 한지 겨우 3년입니다. 대부분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부족했던 결과였습니다. 급작스런 환경 변화에 불가피한 대중적 불안 심리가 차오를 때마다 ‘투표 한번 해보자’ 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43대 집행부는 우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초기 혼란에 대한 불편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 시행 후에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열심히 듣겠습니다. 한의계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첩약 건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겹게 얻어낸 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사협장 회장 최혁용 拜上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상포화도 65.6%…과밀화 여전

복지부,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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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 지표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오히려 과밀화 정도가 심화됐으며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지난달 27일 전국 399개(지난해 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서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이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역시 모두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 지표를 살펴본 결과,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65.6%로 이전해의 68%보다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년대비 2%p 증가해 오히려 악화됐다. ‘의료인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역시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13명대로 확인됐다. ‘전담 간호사가 맡은 환자 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기관 모두 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 더 높아 열악한 지역 응급실 의료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력 확보 수준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해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며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촘촘한 돌봄 위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개편

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제1차관으로 격상…협의체 신설 지속 가능한 정책 위해 기획총괄반·기반조성팀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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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의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제도화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추진 본부장을 기존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하고 각 실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조정 등 제도개선 및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 영역을 고려해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건강, 보건의료연계 등 5개 반의 틀을 유지하되, 반별 총괄부서 인력 겸임과 중점 과제 부여를 통한 집중적 논의 체계를 만든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간사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분석하는 한편,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 제정 지원 등 제도화를 위한 총괄 및 조정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인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등 학계 및 이해관계자, 지역 현장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팀장(지역복지과장), 지역복지과, 건강정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복지정보기획과로 구성된 ‘기반조성팀’을 통해 보건복지 전달체계,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 지능형(AI) 통합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개편은 지역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전사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희망에 부합하는 돌봄 보장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질환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자”

최혁용 회장 “첩약의 효과·안전성을 국가가 인정…시범사업의 가장 큰 의미” 김경호 부회장 “협상 최우선과제는 치료기회 확대 및 회원과의 약속 지키는 것” 임병묵 교수 “연구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에 중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대담

[편집자 주] 지난 20일부터 전국 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김경호 부회장 및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와 함께 연구 및 정부와의 협의 진행시 어려운 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Q. 이번 첩약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는? 최혁용 회장: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첩약’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근골격계질환으로 편중돼 심각한 진료왜곡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침·뜸·부항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치료수단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집중돼 있고 첩약(한약)에는 건보 적용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속병을 잘 고치는 의학으로, 한의과대학 및 수련의 과정에서도 내내 배우는 학문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등과 연관된 속병들이다. 그러나 속병의 주된 치료수단인 한약이 보험 적용이 안됨으로써 인해 결국 근골격계 질환에만 강점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진료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첩약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의의료서비스 중 건보 적용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로 요구했었던 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학이 속병도 잘 고치는 의학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와 함께 의약품용 한약재는 지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약재의 안전성을 비롯해 한약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입증,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시범사업이 있게 한 연구용역의 책임자로서 시범사업 실시로 인해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임병묵 교수: 오랜 기간의 대내외적 갈등을 겪은 끝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추진의 첫 단계가 연구용역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용역만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여러 난관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럼에도 시범사업이 결정되고 비로소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걸 보게 돼서 연구용역의 책임자로서 기쁘기 그지없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 Q. 연구결과 발표 이후 양의계에서의 반발 등 어려움도 많았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과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임병묵 교수: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첫째로, 첩약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부터 지원해서 개발하고 있는 30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두번째는 한의사들의 첩약 치료 행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환자들이 한약을 이용할 때 실제로 경제적 장벽을 낮춰주면서도, 한의사들의 기술과 노력에 대해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역시 수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개별 의약품인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합한 첩약이라는 형태가 기존 건강보험 의약품 지불 구조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복지부부터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 또 첩약 사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많지 않아서 시범사업에서의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추계하는 부분도 쉽지 않았다. Q.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의 및 내부 회원간의 의견 조율 등 어려움이 많았다.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는지? 김경호 부회장: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초창기부터 마무리까지 정부와의 협상 등을 진행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의계 내부에서의 의견 조율이었던 것 같다.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오로지 국민과 한의사 회원들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반면 한의협은 일부가 아닌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나 많은 회원들이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해 큰 결단을 내줬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찬성의 목소리든, 반대의 목소리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 되었기에 건강보험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 실시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첩약을 통해 자신의 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회원들에게 약속했었던 부분들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실무 과정에서는 첩약의 특성상 기존 의약품의 약제 급여와는 달리 어려운 변수들이 많았고, 더욱이 기존 모델이 없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 그렇지만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시범사업 참여에 있어 좀 더 편안한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실시가 발표되기 전날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Q. 첩약 시범사업은 1984년에도 진행된 적이 있지만 본사업으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시범사업 진행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혁용 회장: 그렇다. 시범사업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시범사업이 더 큰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과 같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켜 본사업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의약이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987년 침 시술이 건강보험 급여화로 제도권으로 진입한 이후 꾸준한 발전이 있어왔고, 국민들 역시 건강보험 급여화로 경제적 부담 없이 침 시술을 경험하고 효과를 직접 체험했기에 가능했던 변화일 것이다. 첩약 시범사업 역시 침술의 발전사례와 같이 ‘한약은 보약’이라는 국민들의 고정된 관념과 인식을 바꾸고,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는 참여 한의원들이 시범사업 지침에 맞춰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인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의계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만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Q. 시범사업에서 3개 대상질환을 선정하게 된 이유 및 향후 확대방안은? 김경호 부회장: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3가지 질환 선정은 지난 2018년 발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 제안된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의계 전문가 등 한의계 의견 수렴은 물론 정부와도 재정 및 근거수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나 한의협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질환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지만, 문재인케어로 인해 보장성 항목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우려해 질환 선정에 있어 다소 제한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이 3년간 동일한 형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인 만큼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질환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례가 없는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이라 정부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나요법의 경우 당초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우려해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 협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해본 결과 재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정부의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요소들이 국민들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첩약 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대상질환 확대는 물론 한방병원 등 참여기관의 확대와 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궁극적인 목표는 본사업 진입과 더불어 모든 질환에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Q. 아직도 한의보장성 강화 부분은 취약한 실정이다. 보장성 강화를 비롯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예방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최혁용 회장: 지난해 추나요법에 이어 올해에는 첩약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한의계는 여전히 소외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약제제의 확대, 한의물리치료 등 보다 다양한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 복지부에서 수차례 한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 소변·혈액검사 등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한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양의계 중심의 의료독점을 개선,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한의사도 역할영역에 구분 없이 온전한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양의계의 의료독점으로 인해 한의치료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임에도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인력의 참여 거부를 비롯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 호평을 받았던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만성질환 관리제 등과 같은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참여 등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앞으로의 의료패러다임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차의료 강화와 만성질환 관리의 영역으로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한의치료는 그동안 이러한 영역에서 충분한 치료효과를 내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등과 같은 제도적인 여건만 양의계와 동등하게 갖춰진다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과 달리 보장성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서의 국민들이 한의진료를 얼마만큼 선호하는지만 확인해봐도 여실히 증명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한의사가 역할영역 제한 없이 온전한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이번 첩약 시범사업도 결국에는 정부 발주의 연구로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한의약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방향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임병묵 교수: 그동안 한의 건강보험의 급여 범주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근래 들어 추나요법 급여 적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굵직한 급여화 성과가 있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영역이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되고 급여 처방이 일본이나 대만 수준 정도로만 되어도 국민들의 한의약의 이용 획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고, 한의학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많은 한의사들의 진료가 침구 시술 위주지만 복합한약제제 급여화를 통해 양방 내과·소아과 같은 처방 중심으로 진료행태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한약제제 분업과 연계된 급여화를 통해 약사, 한약사와의 파트너쉽도 구축해야 불필요한 직능 갈등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 한의원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경호 부회장: 첩약 시범사업은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서는 오랜 기간의 임상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 수준 높은 치료법으로 간주돼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제야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그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돼 보다 폭넓은 질환에 첩약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참여 한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첩약 시범사업이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어려운 진료환경 속에서도 충실하게 진료에 매진해 국민들이 첩약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다. 시범사업 역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환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진료에 매진해 가고,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지침에 맞춰 참여해 나간다면 자연스레 첩약에 대한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쌓여, 결국에는 국민은 물론 한의계가 바라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첩약이 모든 질환에 첩약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날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이자, 바람이다.

“국민 위한 첩약 건보 시범사업 대한 거짓선동 즉각 중단하라!”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는 황당한 주장…가짜뉴스 양산일 뿐 한의협,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폄훼 관련 반박 기자회견’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26일 유튜브를 통해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폄훼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 최근 양의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는 한편 악의적인 첩약 관련 가짜뉴스 양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 겸 대변인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한의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이 원하고 정부가 보장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계는 시범사업이 시작하자마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등 어깃장 놓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외친 양의계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이거나 악의적인 폄훼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극렬히 반대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이라든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는 등과 같이 지극히 선동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양의계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원외탕전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양의계의 주장과 관련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탕전의 형태는 원내탕전(한의원 내부)과 원외탕전(병원급, 한의원급)으로 나뉘는데, 양의계는 상당수의 원내탕전과 한의원급 원외탕전은 전혀 언급조차 없이 5곳의 특정 원외탕전만을 거론한 것이며, 이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 나온 주장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도 3년6개월 동안 전국 1만5000여 곳의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총 65건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한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임에도 양의계는 한약이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끼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과실이 원인’(2013년) 및 ‘고령환자 의료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2015년) 보도자료를 재인용하면서 “양의계는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있지도 않은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자신들의 진료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며 “전문가도 아니면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잘못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 것과 더불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타 의료단체를 거짓으로 폄헤하는 행태 역시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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