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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 국감장서 무슨 얘기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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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 국감장서 무슨 얘기 오갔나?

청와대 다녀온 적 있는가? VS 없다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로 결정 VS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결정
박능후 장관, “아무런 압력 없었다”
최혁용 회장, “첩약 급여화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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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 전날 MBN 보도를 통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미 첩약 급여화가 청와대와 한의협 간 뒷거래를 통해 추진된 것인 양 의혹을 터트려 놓은 상황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적 있는지’, ‘문케어에 찬성하는 대신 첩약 급여화를 요청한 적 있는지를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최혁용 회장은 가지 않았다’,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사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최혁용 회장이 복지부에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갖고 오라했다. 그래서 청와대를 찾아갔다. 문케어에 한방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다. 엎드려 울면서 빌었다고 발언하는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조금전에 청와대에 간적 없다고 했는데, 저분은 누구인가? 엎드려 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큰일 날 소리를 하고 다녀오셨다분명히 건강보험에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는데, 가서 엎드려 호소하셨다고(했다). 어디에 호소하셨는지는 모르겠다이것은 청와대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위에서 찍어 누르면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내부에서의 정황도 의원실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즉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는 어찌되던지 청와대와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급여화가 이미 결정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한의협 임원(김순례 의원 제시 자료에 표기)이 관련 정황을 설명하는 또다른 녹취자료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간상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다.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에 가깝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세다.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이 사람이 실세다. 그리고 김용익과 이진석은 ‘의료사회주의자라 말하고 있다. 참고인과 임원진이 이 사람을 만났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고 녹취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의 한의사협회 회원들께서는 특히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왜 그렇게 좋은 첩약 급여화 부분을 반대할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의협 임원들을 보면 다수가 원외탕전원을 운영하거나 바지사장을 놓고 이것을 하고 있다첩약이 표준화가 되면 자기 기존의 고유한 자가 처방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참고인을 반대하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이것은 다분히 본인들이 표준화된 약들이 밖으로 나와 원외탕전실을 통해 달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경동시장에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한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사건은 협회회원들의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청와대와 결탁해 유착한, 첩약 급여화를 강행하려한 사건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한한의사협회장과 또 청와대 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은 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와 협의체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와 그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이해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힘을 쏟고 있다. 저는 그 일환이라 생각한다“(첩약 급여화는)누가 하라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아니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유효성과 안정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졸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압력은 없었는지를 묻자 박 장관은 적어도 저에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항상 관련 부서에 일하면서 엄정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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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답변 시간에 최혁용 회장은 먼저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게 하도록 한 것에 죄송하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당시에 심지어 건정심을 통과하고 시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졸속이었다면 아마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었을 것이라며 그랬던 시범사업이 여러가지 이유로 관계자의 협의 미비와 한의계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리고 2017년에 우리 회원 내부에서 전회원 투표를 통해 78.23%가 첩약건강보험에 찬성했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양승조 위원께서 노인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한의치료와 관련해서 (무엇이) 급여화되면 가장 좋겠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첩약을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 회장으로 당선됐고 저의 공약 1번도 첩약급여화였다고 했다.

 

정작 문케어를 하면서 문케어에는 한방이 빠져있었다. 한방치료는 생애전주기 한줄만 들어가있었다. 저희는 만날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위 위원님들 거의 다 만난 것 같다. 복지부에도 방문해 하소연했다. 치협, 약협, 한의협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문케어를 지지하는데 형평성 있게 하라는 성명서도 제출했다누구를 만나든 제기했던 것은 국민을 위해 (첩약 급여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었고 양방 일변도로만 진행되는 것을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을 마치 안 될 첩약 건강보험을 되도록 만들기 위해 야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안정성, 유효성,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중국도 첩약이 보험이 되고 일본도 첩약 보험이 된다. 그런데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다. 지금에 와서 한약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유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고과거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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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재차 최 회장이 청와대에 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유선이나, 문자라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 (엎드려 부탁)했다는 행위를 에둘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적으로 특강하는 자리였다엎드려 부탁했다는 것은 대상자를 앞에 두고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갔다는 것 아니냐. 간절히 부탁한 것을 그런식으로 말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안갔다면 거짓을 말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맥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한 최 회장은 문케어 추진 주체에 대해 의인화된 표현으로 청와대란 단어를 쓴 것이고, 같은 자리에 문대통령이라 해도 또는 정부, 혹은 국가라 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원들 중에 만약 첩약 건보가 진행되면 약사들이 첩약을 다 뺏어갈 것인데 왜 회장이 그런 정책을 따라가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 첩약 건보는 약사들이 추진하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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